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1946년 6월 24일


36년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노예적으로 통치함으로써 조선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가혹한 착취를 당하였으며 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은 12∼14시간에 달하였다.
특히 소년들의 로력과 녀자들의 로력이 광범히 사용되고 가혹한 착취를 당하였으므로 그들은 대대로 육체적불구를 면할수 없었다. 로동자와 사무원에 대한 로동보호와 사회보험은 전혀 없었다.
북조선에서는 해방후 위대한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로동조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었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물질적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식민지적착취의 잔재를 청산하고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물질적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국가, 사회단체, 소비조합 및 개인의 모든 기업소와 사무소의 로동자와 사무원들에 대하여 8시간로동일을 제정한다.

제2조 해로운 조건을 가진 생산부문과 지하에서 로동하는 로동자들에게는 로동일을 7시간으로 제정한다.
비고: 해로운 조건을 가진 생산부문과 지하로동에 대한 직업종목은 산업국과 직업총동맹에서 규정하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3조 생산기업소와 사무소에서 일하는 14세부터 16세까지의 소년들에게는 로동일을 6시간으로 제정한다.
해로운 로동조건을 가진 생산부문과 지하로동부문에서는 소년로동을 금지한다.
비고: 해로운 로동조건을 가진 소년로동에 대하여서는 그 로동종목을 산업국과 직업총동맹에서 규정하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4조 모든 생산부문에서 14세미만자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5조 제정한 로동시간외의 로동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비고: 기업소와 사무소에서의 시간외의 로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반드시 직업동맹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 로동자와 사무원들이 시간외의 로동은 1년동안에 250시간을 넘지 못한다.

제6조 보수금이 한도는 일군들의 직업, 직위 및 기술에 의하여 규정한다.
ㄱ. 국가 기업소 및 사무소에서 일하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한다.
ㄴ. 개인소유의 기업소와 사무소에서 일하는 일군들의 임금은 단체계약 또는 로동계약으로써 규정한다.

제7조 동일한 로동을 하며 동일한 기술을 가진 로력자에게는 년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

제8조 도급제로 하는 로동의 임금은 규격품을 생산하는 량에 의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품의 표준생산량은 기업주와 직업동맹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제정된 시간외의 로동과 휴식일, 명절날의 로동에 대한 임금은 기본임금정액의 1.5배미만이 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로동임금은 기업소와 사무소에서 매월 2차씩 계약에 규정한 기한내에 지불한다.

제11조 매년 1월 1일, 3월 1일, 5월 1일, 8월 15일, 12월 31일은 명절로 규정하며 일반적휴식일은 일요일로 정한다.
이상에서 지적한 명절날과 휴식일외에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지방 및 민족적, 종교적 풍습에 의하여 매년 6차이내의 특별휴식일을 규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고: 월급을 받는 일군들에게 주는 임금은 명절날과 휴식일분을 감하지 못한다.

제12조 모든 임금로력자들에게는 적어도 1년에 1차씩 2주일간의 정기적휴가를 준다.
16세까지의 소년로동자에게는 적어도 1개월간의 정기적휴가를 준다.
특별히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이 진행되는 기업소에서 일하는 일군들에게는 정기적휴가일외에 적어도 2주일간의 보충적휴가를 준다. 정기적 및 보충적 휴가일의 임금은 기업주가 지불하되 최근 12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규정한다.
비고: 보충적휴가를 주어야 할 생산부문과 직업종목은 직업총동맹에서 규정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일군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사고가 있을 때에 기업주와 협의하여 임금을 받지 않는 단기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기업소와 사무소에서 일하는 로동부녀와 녀자사무원들이 임신중에 있을 때에는 해산전 35일, 해산후 42일간의 휴가를 줄 것을 제정한다.

제15조 건강상태에 의하여 전보다 경한 로동에 넘어가야 할 필요를 느끼는 임신중의 녀자는 임신 6개월부터 시작하여 산전휴가를 이르기까지 경한 로동에 넘어갈 수 있으며 그동안의 임금은 최근 6개월간의 평균보수금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16조 로동하는 녀자로서 만 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경우에는 1일 2회 30분씩 젖먹이는 시간을 가질수 있다.
유모의 젖먹이는 시간의 임금은 유모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17조 태모나 유모에게는 제정한 시간외의 로동과 야간로동을 금지한다.

제18조 각 기업소, 사무소 및 경제부문의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의무적사회보험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ㄱ.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상실한 일군들에 대한 보조금.
ㄴ. 임신 및 해산으로 인한 휴가시의 보조금.
ㄷ. 장례시의 비용 보조금.
ㄹ.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자들의 년휼금.
ㅁ. 양육자를 상실한 경우에 유가족들에게 주는 년휼금.
사회보험료의 납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ㄱ. 국가, 사회 기업소, 소비조합, 사무소 및 단체에서는 그 부문에 따라서 지불하는 임금의 5∼8%를 납부한다.
ㄴ. 개인기업소 및 개인기업주는 그들이 지불하는 임금의 10∼12%의 범위에서 납부한다.
ㄷ. 피보험 로동자 및 사무원들은 임금의 1%를 납부한다. 사회보험에 의한 보조금은 규정된 보험료를 7개월이상 계속 납부한 로동자 및 사무원들만이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산업국은 직업총동맹과 함께 로동자, 사무원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규정을 작성하되 거기에는 규정된 사회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문제 또는 보조금, 년휼금 및 의료상 방조에 대한 규정과 그 한도에 대한 문제를 제정할것이다.

제20조 산업국은 직업총동맹과 함께 각 생산부문에서 작업상 위험개소에 대한 안전시설과 로동보호에 대한것을 감독하며 검열할 방책을 강구하고 실시할것이다.

제21조 생산부문의 위생 및 청결에 대한 검열방책을 강구실시할것을 보건국에 위임한다.

제22조 로동자들의 임금비률표, 표준임금표의 작성과 국가 기업소, 운수기관 기타 모든 산업기관의 기사, 기술자, 사무원들과 모든 행정기관의 사무원들의 직위별 봉급정액표의 작성을 직업총동맹, 재정국, 산업국 및 교통국에 위임한다.

제23조 기업주와 로동자사이에 발생하는 로동쟁의문제는 기업주와 직업동맹사이에서 해결한다. 기업주와 직업동맹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경우에는 인민재판소에서 그 로동분쟁에 대한 최종적해결을 짓는다.

제24조 전체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은 모든 면에서 고상한 로동규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기업소 지배인, 개인기업주 및 각 기관 책임자들은 무단결근하거나 로동규률을 위반하는자들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 지방 직업동맹대표와 협의하여 해고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직업총동맹의 참가하에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보험에 관한 문제와 실업자, 년로한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주는 년휼금규정에 대한 문제를 연구작성할 것이다. 이 위원회의 사업기한은 6개월로 한다.

제26조 본 법령은 발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