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는 북한이 5차 개정한 형법 중 5장 1절의 일부까지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옮겨왔습니다.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1420041208009001124+20041208+11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
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3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
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4조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 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
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제6조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7조 (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개전성)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한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8조 (형법의 대인적 및 공간적 효력원칙)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 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1절 범죄
제10조 (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11조 (형사책임 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2조 (형사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사회적 위험 행위를 한 자의 처리)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
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정신병 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사, 예심, 재판 당시 정신병 상
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4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이 없거나
작아 가벌성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5조 (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의 적법적 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것으
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다.
제16조 (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
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7조 (피해자의 사전요구에 기초한 가해자의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그의 인신 또는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회
적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8조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 줄 데 대한 피해자 또
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 중살인죄, 강도죄, 강간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정한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는 미수,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0조 (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중지한 경우에는 그만둔 범
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한 형
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21조 (공범사건에서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당되
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제22조 (공범사건에서 추긴자, 방조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사건에서 추긴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
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추진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가볍게 처벌한
다.
제23조 (특수적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의 실행자가 해당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자와 공모
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범죄실행자, 추긴자, 방
조자도 공동범죄실행자, 추긴자,방조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4조 (은닉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죄
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5조 (불신고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6조 (방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
임을 지운다.
제2절 형벌
제27조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무기로동교화형
3. 유기로동교화형
4. 로동단련형
5. 선거권박탈형
6. 재산몰수형
7. 자격박탈형
8. 자격정지형
제28조 (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제29조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
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제3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
으로 진행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기본권리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
에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여 있은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 (로동단련형)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로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여 있은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한다.
제32조 (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범죄와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
거할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반국가 범죄와 반민족 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 선거권박탈 문제를 함께 심
리하여야 한다.
선거권박탈형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3조 (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필수
품, 돈을 남겨놓는다.
제34조 (재산몰수형 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보상)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였거나 사건이 기각되였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
려준다.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값을 돌려준다.
제35조 (재산몰수당한 자의 빚처리)
재산을 몰수당한 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
산으로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 처분이 있은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제36조 (자격박탈형)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박
탈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
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정지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지형 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
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8조 (형벌의 량정)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공모관계, 범죄
자의 개준성 정도 같은 것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39조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자기의 보호 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레 대하여 범죄를 저
질
렀을 경우
5.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0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6. 자백을 하였을 경우
7. 많은 공로를 세운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8.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9.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제41조 (형벌의 가중 경감범위)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형벌의 절반
까지의 범위 안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 수 없다.
제42조 (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정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 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
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 있는 형벌보다 낮게 줄 수 있
다.
제43조 (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여 하나의 범죄
로 되였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수적 전제로
되였을 경우에는 병합할 수 없다.
제44조 (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
벌을 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 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 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한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판결의 선고는 이 조로 한다.
제45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 계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을 하나의 형벌기간으로 량정할 경우에는 제재의 도
수가 높은 종류의 형벌로 하며 로동단련형 기간 2일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46조 (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량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제47조 (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지적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년뿐 아니라 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제48조 (형벌집행기간 계산)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범죄자가 구속된 날부터 형벌기간이 마감되는 날까지로
한다.
구속되여 있은 기간의 형벌집행기일 계산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다.
제49조 (사회적 교양처분)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 정
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조 (사회적 교양 처분을 받은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형벌량정)
사회적 교양 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저지른 범죄의 형사소추 시효 기간에 새로
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량정
하고 그 전부 또는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을 합한다.
제51조 (집행유예 적용조건과 기간)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1. 3년까지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
2. 3년 이상 5년까지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제52조 (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을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합한 형벌의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제53조 (특사,대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면제는 특사 또는 대사로 한다.
특사, 대사의 실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54조 (만기 전 석방)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
우치고 개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
제할수 있으며 무기로동교화형은 15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거나 유기로동
교화형으로 변경하여 줄 수 있다. 형벌집행의 면제 또는 변경과 관련한 제기는 형벌
집행기관이 하며 이 제기는 해당 재판소가 심리, 판정한다.
제55조 (형벌집행이 끝난 자의 법적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 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
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하며 법
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6조 (형사소추 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2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2.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3. 5년 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4.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년
5. 무기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제57조 (형사소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와 고의적 중살인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 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8조 (형사소추 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이 법 제56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예
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거나 수사시작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 반국가범죄
제59조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0조 (테로죄)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1조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2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
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
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3조 (간첩죄)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4조 (파괴암해죄)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5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 사촉죄)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겼거나 자금을 대
주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였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였거나 공
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6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
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반민족죄
제67조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
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
역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
다.
제68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9조 (조선민족 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는 4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1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
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73조 (결정, 명령, 지시 집행태만죄)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74조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전략예비물자의 조성,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5조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
전투기술기재와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
다.
제76조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과실적 파손죄)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과실로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
다.
많은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7조 (군사경비근무질서 위반죄)
민간군사훈련에 동원된 자가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경우
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8조 (무기 탄약 비법휴대 양도죄)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9조 (군수품 잃어버린 죄)
군수품을 잃어버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군수품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0조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죄)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았거나 그 질
을 보장하지 못하여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건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1조 (군수품생산에서 오작품, 불합격품 생산죄)
군수품생산부문 일군이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질서
를 어기고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2조 (군수품생산용자재 군수품 류용죄)
군수품생산부문 책임일군이 군수품생산용 자재와 군수품을 다른 목적에 쓴 경우
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3조 (군사복무동원 기피죄)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전시 또는 준전시에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4조 (기피자, 탈영자 은닉죄)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 것을 알면서 숨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5조 (군사임무수행 방해죄)
경비근무, 차단근무, 단속근무, 기통임무 같은 군사임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6조 (군인으로 가장한 죄)
군인으로 가장하여 인민군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87조 (군수품을 팔고 산 죄)
군수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팔았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8조 (국방비밀루설죄)
국방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방비밀문서를 잃어버린 자는 5년 이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방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방비밀루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
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89조 (국가재산훔친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년 이상 9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