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 전문 (1)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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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국가재산 빼앗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
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제91조 (국가재산공갈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
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2조 (국가재산 속여 가진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 가진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
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8년 이상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93조 (국가재산횡령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 자 또는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상
9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9년 이상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제94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략취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95조 (국가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강도한 경우에는 8년 이상 1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강도행위로 사람을 죽게하
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12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
다.
제96조 (국가재산공동탐오죄 >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각종 총화, 후방사업의 명목
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의 공동탐오를 지시하였거나 조직한 자는 2년 이하
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7조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특히 중요한 생산수단 또는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
시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8조 (국가재산 과실적 파손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과실로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99조 (화폐위조죄)
공화국 화폐와 공화국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위조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
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0조 (위조화폐사용죄)
위조된 화폐라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
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1조 (증권위조죄)
국가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
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2조 (위조증권사용죄)
국가의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
단령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3조 (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결제하여 주었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제104조 (외국화폐매매죄)
리기적 목적 밑에 공화국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비법적으로 바꾼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제105조 (공화국화폐를 다른 나라로 내간 죄)
비법적으로 공화국 화폐를 다른 나라로 내간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6조 (외화관리질서위반죄)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
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7조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 죄)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았거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8조 (탈세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
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9조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은 죄)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았거나 적게 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0조 (개인의 상적행위죄)
비법적으로 개인이 상적행위를 하여 대량이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1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적행위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조직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12조 (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 죄)
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
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3조 (상표권침해죄)
비법적으로 상표를 만들었거나 매매하였거나 상표없는 상품을 판매, 수출입하였
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조 (거간죄)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조 (귀금속, 유색금속 밀매죄)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비법적으로 팔고 산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대량의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비법적으로 팔고 산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6조 (밀수죄)
밀수행위를 한 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상습적으로 혹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위
를 관리일군이 한 경우에는 4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
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7조 (수출입질서위반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수출입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118조 (고리대죄)
고리대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
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19조 (로력착취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에 처한다.
제120조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 주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계설비와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 주고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
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21조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 위반죄)
철도, 수상, 항공운수부문 일군이 운수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교통
운수질서를 어겨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손시켰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많은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8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122조 (운수수단 리용질서 위반죄)
운수수단의 리용질서를 어겨 교통운수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많은 운수수단을 파손시켰거나 화차, 짐배를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3조 (운수수단의 운행을 지체시킨 죄)
철길, 도로, 배길에 비법적으로 장애물, 차단물을 설치하였거나 표식물을 없애
버렸거나 운수일군에게 폭행, 협박하여 운수수단의 운행을 지체시킨 자는 3년 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운수수단의 운행을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4조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한 죄)
무역계약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경제계약을 잘못 맺었거나 대외경제활동을 무책
임하게 하여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5조 (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한 죄)
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조직하였거나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6조 (비법적으로 외화원천을 동원한 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을 동원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
형에 처한다.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7조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운 죄)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워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준 자
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128조 (인민경제계획을 고친 죄)
인민경제계획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
련형에 처한다.
제129조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죄)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을 상당히 미달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0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죄)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국가의 정책작성과 집행에 지장
을 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1조 (계약규률위반죄)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2조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 건설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
였거나 건설을 하여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3조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34조 (비법적인 경제관리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경제관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5조 (국가재산을 비법적으로 꾸어 주었거나 꾼 죄)
화폐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꾼 자
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 이
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6조 (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랑비, 사장죄)
원료, 자재, 자금 또는 설비를 류용, 랑비하였거나 사장시켜 경제관리운영에 지
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대량의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7조 (재산의 부패, 변질, 류실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관리하여 대량의 재산을 부패변
질, 류실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국
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8조 (설비, 물자, 자재의 비법처분, 취득죄)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비법적으로 설비, 물자, 자재를 주었거나 바꾸었거
나 산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9조 (국가재산을 략취하여 기관에 넘겨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0조 (인수품, 수매품 처분죄)
리기적 목적으로 인수하였거나 공급받았거나 수매받은 원료, 자재, 상품을 판매,
처분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1조 (오작품, 불합격품 생산죄)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규격에 관한 질서를 어겨 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
산하였거나 생산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2조 (품질감독질서위반죄)
품질감독질서를 어기고 제품의 질등급을 그릇되게 평가하였거나 오작품, 불합격
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묵인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3조 (설비점검, 보수를 하지 않은 죄)
설비점검, 보수질서대로 조직사업을 하지 않아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생산을 멈
추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중요한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상당한 기간 생산을 멈추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