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정 형법 전문(3)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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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58조 (불량자행위죄)

파렴치한 불량자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제259조 (패싸움죄)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시킨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살인, 파괴의 엄
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260조 (미성인 범죄 추긴죄)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
거나 불량자로 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항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1조 (매음죄)

매음행위를 여러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매음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2조 (음탕한 행위죄)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분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3조 (직권참용죄)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또는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의
직권을 참용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
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겨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4조 (거짓행세죄)

검열원, 단속원, 감독원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65조(칭호참용죄)

리기적 목적으로 국가적 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여
러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66조 (도박죄)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7조 (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여러번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
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8조 (미신행위 조장죄)

리기적 목적 그밖의 동기에서 여러 사람에게 미신행위를 류포한 자는 2년 이하
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많은 사람에게 하였거나 대라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에
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9조 (실력행사죄)

인신상 또는 재산상 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차지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0조 (비법혼인죄)

탐욕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
탄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1조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자가 그를 고
의적으로 돌보지 않아 건강에 해를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2조 (학대괄시죄)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거나 자기의 보호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하여 그의
건강에 해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2녀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3조 (습득물횡령죄)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
형에 처한다.



제274조 (사례금, 리득금을 바치지 않은 죄)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았거나 생긴 대량의 사례금 또는 리득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졌거나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5조 (략취물건거래죄)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가졌거나 샀거나 팔아 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6조 (묘파손죄)

묘를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묘를 파손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7조 (엄중한 결과발생 방임죄)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당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할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
을 죽게 하였거나 그밖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
한다.



제9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제278조 (고의적중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
한다.



제279조 (고의적 경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280조 (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3녀 이상 6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1조 (정당방위초과살인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
을 죽인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2조 (과실적 살인죄)

사람을 과실로 죽인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3조 (고의적 중상해죄)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중상을 입혔거나 눈, 귀 그밖의 기능
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겼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
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었거나 앞항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또
는 공모하여 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4조 (발작적 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285조 (정당방위초과 중상해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
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6조 (과실적 중상해죄)

사람에게 과실로 중상을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실로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7조 (고의적 경상해죄)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경사을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 사람에게 경상을 입혔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경상을 입힌 경우에는 2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8조 (폭행죄)

사람에게 폭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공모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9조 (어린이 훔친죄)

리기적 목적 또는 복수적 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0조 (유괴죄)

리기적 목적에서 사람을 유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
다. 여러 사람을 유괴하였거나 공모하여 사람을 유괴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1조 (비법자유구속죄)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2조 (모역 및 명예훼손죄)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
다.



제293조 (강간죄)

폭행, 협박하였거나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녀성을 강간한 자
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륜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4조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녀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5조 (미성인 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강요하여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296조 (개인재산 훔친 죄)

개인의 재산을 훔친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297조 (개인재산 빼앗은 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8년 이상 1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8조 (개인재산 공갈죄)

개인의 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공갈하여 빼앗은 경우에는 8년 이상 12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299조 (개인재산 속여 가진 죄)

개인의 재산을 속여 가진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
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300조 (개인재산 횡령죄)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모하여 또는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1조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략취죄)

개인재산 략취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2조 (개인재산 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 자
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였거나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
도하였거나 강도행위로 사람을 죽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3조 (개인재산 고의적 파괴죄)

개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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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