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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이장희			번호	14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0년 08월 03일 12시 57분	조회수	3753
분류	기타
첨부파일	antiSOFA.hwp(58.9 KB)

<긴급 공청회> 'SOFA협상 미국시안분석과 올바른 개정방향'

* 주최: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 일시:2000. 7. 20.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
- 이장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글 순서]
I. SOFA 협상의 진행과정
II. SOF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
III.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
IV. SOFA 개정에 대한 정책제언
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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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30	인권일반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기획사업반	2002.07.12	7289
129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2.06.22	7747
128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2차정부보고서(영어)	교육실	2002.06.19	9348
127	인권일반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6922
126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7289
125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1차 정부보고서(국어)	인권교육실	2002.06.10	8729
124	자유권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최은아	2002.05.22	6094
123	인권일반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및 관련 자료 모음	최은아	2002.05.08	6941
122	인권일반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7452
121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단체1차보고서(국어)	인권교육실	2002.04.11	9412
120	인권일반	불심검문과 인권	운영자	2002.04.08	7631
119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2차 정부보고서	인권교육실	2002.03.30	8803
118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단체1차보고서(영어)	인권교육실	2002.03.30	9938
117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반대의견	류은숙	2002.02.20	7580
116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서	류은숙	2002.01.24	7167
115	인권교육실	2002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워크샵 자료	인권교육실	2002.01.24	11317
114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주당 최용규의원 진술의견	류은숙	2001.12.10	6833
11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류은숙	2001.12.07	6994
112	인권교육실	인권으로배우는도덕수업-현직교사작성	류은숙	2001.12.03	11678
111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안 최종	류은숙	2001.11.29	7067
110	인권일반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류은숙	2001.11.29	7127
109	인권일반	차관회의 가결한 테러방지법안	류은숙	2001.11.26	6284
108	인권일반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자료	류은숙	2001.11.23	6892
107	인권일반	[11월 월례포럼] 신자유주의교육과 교육불평등	사랑방	2001.11.22	5777
106	인권일반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류은숙	2001.11.21	5259
105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에 관한 이계수 교수 발제문	류은숙	2001.11.21	5715
104	인권일반	테러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류은숙	2001.11.21	5232
103	인권교육실	교칙분석보고서 발표 사진	인권교육실	2001.10.26	8570
102	인권일반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운영자	2001.10.22	5262
101	인권교육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인권교육실	2001.10.22	9865
100	인권교육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분석 보고서에 대한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의 의견	인권교육실	2001.10.22	8496
99	인권교육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분석 보고서 첨가 자료	인권교육실	2001.10.22	8024
98	사회권위원회	인권의 눈으로 본 비정규노동자	사회권위원회	2001.10.04	5995
97	인권교육실	2001 어린이 인권캠프 진행기록	인권교육실	2001.09.03	8533
96	인권교육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진행기록지	인권교육식	2001.08.31	7960
95	사회권위원회	[토론회 자료:영문]HIV/AIDS 에 대한 인권적 접근	사회권위원회	2001.08.10	5952
94	사회권위원회	여성노동법 관련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	사회권위원회	2001.08.08	5690
93	인권교육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2001 자료집	류은숙	2001.08.03	8949
92	사회권위원회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연대회의의 입장	운영자	2001.07.04	7503
91	자유권위원회	6월월례포럼발제문-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자유권위원회	2001.06.11	5644
90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위원회	2001.06.01	4751
89	사회권위원회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사회권위원회	2001.05.16	4681
88	사회권위원회	[영문;원본]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낸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사회권위원회	2001.05.15	5298
87	인권일반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	운영자	2001.05.14	5063
86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자유권위원회	2001.05.14	6208
85	사회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 사회단체들의 최종견해 초안[영문]	사회권위원회	2001.05.11	5065
84	사회권위원회	정부가 유엔사회권위에 낸 답변서에 대한 반박자료[영문]	사회권위원회	2001.05.11	4951
83	사회권위원회	유엔문서[영문]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입장	사회권위원회	2001.05.11	4679
82	사회권위원회	유엔에 낸 사회권상황 보고서[한글:요약문]	사회권위원회	2001.05.11	5257
8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사회권위원회	2001.05.11	4817
80	사회권위원회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최은아	2001.04.05	7723
79	자유권위원회	대우차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운영자	2001.03.26	5676
78	자유권위원회	대우인권유린실태조사보고서	운영자	2001.03.26	5832
77	인권교육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웍샵 2000 자료집	인권교육실	2001.03.20	8236
76	인권일반	[3월 월례포럼 발제문]NMD/TMD 체제와 한반도의 인권평화	인권운동사랑방	2001.03.13	5394
75	자유권위원회	송영현 보고서	자유권위원회	2001.03.09	5504
74	자유권위원회	보안법 리포트	자유권위원회	2001.03.09	5961
73	자유권위원회	국가보안법의 온라인 통제 사례	자유권위원회	2001.03.09	5491
72	사회권위원회	[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인권운동사랑방	2001.02.19	5294
71	인권일반	[1월 월례포럼] 인권2법(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01.01.15	5458
70	인권일반	[제2회월례포럼;12월]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해 본 발전과 인권문제	인권운동사랑방	2000.12.29	5569
69	인권일반	[11월 월례포럼] 인터넷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00.12.20	5616
68	인권교육실	제2회대학생인권캠프자료집	인권교육실	2000.11.03	9406
67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NGO의 참여	이주영	2000.10.13	6111
66	자유권위원회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자유권위원회	2000.10.10	5754
65	자유권위원회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운영자	2000.09.29	5408
64	자유권위원회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운영자	2000.09.29	5057
63	자유권위원회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운영자	2000.09.29	4487
62	자유권위원회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운영자	2000.09.29	3903
61	자유권위원회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995)	운영자	2000.09.29	5016
60	자유권위원회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1995)	운영자	2000.09.29	5247
59	자유권위원회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운영자	2000.09.29	5222
58	자유권위원회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운영자	2000.09.29	5844
57	인권일반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 서준식	운영자	2000.09.29	5375
56	사회권위원회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운영자	2000.09.21	5095
55	사회권위원회	[자료집]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운영자	2000.09.21	4819
54	인권일반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운영자	2000.09.21	5591
53	자유권위원회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운영자	2000.09.16	4934
52	인권교육실	[7차 월례포럼] 노동시간 단축과 인권	인권교육실	2000.09.14	8189
51	인권교육실	[6차 월례포럼] 버마와 인권(2000.5)	인권교육실	2000.09.14	7179
50	인권교육실	[5차월례포럼] 선거와 인권(2000.4)	인권교육실	2000.09.14	6793
49	인권교육실	[4차 월례포럼] 성매매와 인권(2000.3)	인권교육실	2000.09.14	7610
48	인권교육실	[3차 월례포럼] 노인과 인권(2000.2)	인권교육실	2000.09.14	7501
47	인권교육실	[2차 월례포럼] AIDS와 인권(2000.1)	인권교육실	2000.09.14	7699
46	인권교육실	[1차월례포럼] 나이와 인권(99.12)	인권교육실	2000.09.14	7582
45	사회권위원회	[토론회]사회변혁의 관점에서 본 의사파업	사회권위원회	2000.09.08	5303
44	사회권위원회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사회권위원회	2000.09.07	6064
43	사회권위원회	[사회권토론발제문]건강권-최용준	사회권위원회	2000.09.01	4917
42	사회권위원회	[시화권토론발제문]생명공학과 인권-김병수	사회권위원회	2000.09.01	6557
41	사회권위원회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사회권위원회	2000.09.01	8022
40	사회권위원회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사회권위원회	2000.09.01	5277
39	사회권위원회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사회권위원회	2000.09.01	5169
38	기타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 워크숍	운영자	2000.08.26	4627
37	기타	아웃사이더를 찾아서 1 - 인권운동가 서준식	운영자	2000.08.24	6836
36	기타	[토론회]주한미군문제를 보는 시각과 실천	운영자	2000.08.24	7827
35	기타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운영자	2000.08.17	4702
34	자유권위원회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운영자	2000.08.10	6283
33	자유권위원회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운영자	2000.08.10	5712
32	자유권위원회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운영자	2000.08.09	4705
31	자유권위원회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운영자	2000.08.09	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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