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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일시론 99 겨울호]좌담-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번호	18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0년 08월 03일 21시 00분	조회수	4164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hwp(0 Byte)

통일시론 99 겨울호

[좌담]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 일시 - 1999년 12월 13일
* 장소 - 여사서실
* 참석자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
- 서준식(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함세웅(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글순서]

1. 국가보안법 시행 51년을 돌아보며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현실
3. 김대중정부와 국가보안법
4.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 의식
5.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6.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복
7. 국제기준과 국가보안법
8.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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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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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2차정부보고서(영어)	교육실	2002.06.19	9421
127	인권일반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6987
126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7357
125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1차 정부보고서(국어)	인권교육실	2002.06.10	8800
124	자유권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최은아	2002.05.22	6161
123	인권일반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및 관련 자료 모음	최은아	2002.05.08	7005
122	인권일반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7528
121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단체1차보고서(국어)	인권교육실	2002.04.11	9479
120	인권일반	불심검문과 인권	운영자	2002.04.08	7720
119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2차 정부보고서	인권교육실	2002.03.30	8877
118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단체1차보고서(영어)	인권교육실	2002.03.30	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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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인권일반	차관회의 가결한 테러방지법안	류은숙	2001.11.26	6367
108	인권일반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자료	류은숙	2001.11.23	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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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인권교육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웍샵 2000 자료집	인권교육실	2001.03.20	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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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회권위원회	[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인권운동사랑방	2001.02.19	5386
71	인권일반	[1월 월례포럼] 인권2법(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01.01.15	5536
70	인권일반	[제2회월례포럼;12월]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해 본 발전과 인권문제	인권운동사랑방	2000.12.29	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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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인권교육실	제2회대학생인권캠프자료집	인권교육실	2000.11.03	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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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자유권위원회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자유권위원회	2000.10.10	5833
65	자유권위원회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운영자	2000.09.29	5487
64	자유권위원회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운영자	2000.09.29	5137
63	자유권위원회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운영자	2000.09.29	4569
62	자유권위원회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운영자	2000.09.29	3997
61	자유권위원회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995)	운영자	2000.09.29	5093
60	자유권위원회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1995)	운영자	2000.09.29	5314
59	자유권위원회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운영자	2000.09.29	5298
58	자유권위원회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운영자	2000.09.29	5915
57	인권일반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 서준식	운영자	2000.09.29	5453
56	사회권위원회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운영자	2000.09.21	5175
55	사회권위원회	[자료집]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운영자	2000.09.21	4894
54	인권일반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운영자	2000.09.21	5675
53	자유권위원회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운영자	2000.09.16	5017
52	인권교육실	[7차 월례포럼] 노동시간 단축과 인권	인권교육실	2000.09.14	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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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권교육실	[3차 월례포럼] 노인과 인권(2000.2)	인권교육실	2000.09.14	7576
47	인권교육실	[2차 월례포럼] AIDS와 인권(2000.1)	인권교육실	2000.09.14	7768
46	인권교육실	[1차월례포럼] 나이와 인권(99.12)	인권교육실	2000.09.14	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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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회권위원회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사회권위원회	2000.09.01	8107
40	사회권위원회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사회권위원회	2000.09.01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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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타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 워크숍	운영자	2000.08.26	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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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타	[토론회]주한미군문제를 보는 시각과 실천	운영자	2000.08.24	7902
35	기타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운영자	2000.08.17	4789
34	자유권위원회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운영자	2000.08.10	6367
33	자유권위원회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운영자	2000.08.10	5799
32	자유권위원회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운영자	2000.08.09	4777
31	자유권위원회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운영자	2000.08.09	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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