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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일시론 99 겨울호]좌담-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번호	18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0년 08월 03일 21시 00분	조회수	3942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hwp(0 Byte)

통일시론 99 겨울호

[좌담]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 일시 - 1999년 12월 13일
* 장소 - 여사서실
* 참석자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
- 서준식(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함세웅(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글순서]

1. 국가보안법 시행 51년을 돌아보며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현실
3. 김대중정부와 국가보안법
4.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 의식
5. 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6.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복
7. 국제기준과 국가보안법
8.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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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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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2차정부보고서(영어)	교육실	2002.06.19	9029
127	인권일반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6740
126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7103
125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1차 정부보고서(국어)	인권교육실	2002.06.10	8572
124	자유권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최은아	2002.05.22	5921
123	인권일반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및 관련 자료 모음	최은아	2002.05.08	6767
122	인권일반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7308
121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단체1차보고서(국어)	인권교육실	2002.04.11	9257
120	인권일반	불심검문과 인권	운영자	2002.04.08	7463
119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2차 정부보고서	인권교육실	2002.03.30	8655
118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단체1차보고서(영어)	인권교육실	2002.03.30	9755
117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반대의견	류은숙	2002.02.20	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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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인권일반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류은숙	2001.11.29	6973
109	인권일반	차관회의 가결한 테러방지법안	류은숙	2001.11.26	6135
108	인권일반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자료	류은숙	2001.11.23	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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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인권교육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웍샵 2000 자료집	인권교육실	2001.03.20	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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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자유권위원회	송영현 보고서	자유권위원회	2001.03.09	5338
74	자유권위원회	보안법 리포트	자유권위원회	2001.03.09	5786
73	자유권위원회	국가보안법의 온라인 통제 사례	자유권위원회	2001.03.09	5335
72	사회권위원회	[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인권운동사랑방	2001.02.19	5121
71	인권일반	[1월 월례포럼] 인권2법(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01.01.15	5293
70	인권일반	[제2회월례포럼;12월]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해 본 발전과 인권문제	인권운동사랑방	2000.12.29	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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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인권교육실	제2회대학생인권캠프자료집	인권교육실	2000.11.03	9237
67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NGO의 참여	이주영	2000.10.13	5929
66	자유권위원회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자유권위원회	2000.10.10	5595
65	자유권위원회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운영자	2000.09.29	5234
64	자유권위원회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운영자	2000.09.29	4871
63	자유권위원회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운영자	2000.09.29	4294
62	자유권위원회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운영자	2000.09.29	3665
61	자유권위원회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995)	운영자	2000.09.29	4824
60	자유권위원회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1995)	운영자	2000.09.29	5073
59	자유권위원회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운영자	2000.09.29	5010
58	자유권위원회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운영자	2000.09.29	5664
57	인권일반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 서준식	운영자	2000.09.29	5197
56	사회권위원회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운영자	2000.09.21	4864
55	사회권위원회	[자료집]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운영자	2000.09.21	4645
54	인권일반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운영자	2000.09.21	5442
53	자유권위원회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운영자	2000.09.16	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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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권교육실	[3차 월례포럼] 노인과 인권(2000.2)	인권교육실	2000.09.14	7343
47	인권교육실	[2차 월례포럼] AIDS와 인권(2000.1)	인권교육실	2000.09.14	7533
46	인권교육실	[1차월례포럼] 나이와 인권(99.12)	인권교육실	2000.09.14	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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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권위원회	[시화권토론발제문]생명공학과 인권-김병수	사회권위원회	2000.09.01	6392
41	사회권위원회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사회권위원회	2000.09.01	7848
40	사회권위원회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사회권위원회	2000.09.01	5105
39	사회권위원회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사회권위원회	2000.09.01	5005
38	기타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 워크숍	운영자	2000.08.26	4476
37	기타	아웃사이더를 찾아서 1 - 인권운동가 서준식	운영자	2000.08.24	6671
36	기타	[토론회]주한미군문제를 보는 시각과 실천	운영자	2000.08.24	7646
35	기타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운영자	2000.08.17	4538
34	자유권위원회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운영자	2000.08.10	6128
33	자유권위원회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운영자	2000.08.10	5548
32	자유권위원회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운영자	2000.08.09	4520
31	자유권위원회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운영자	2000.08.09	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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