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보도자료와 자료집 원본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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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와 인권팀
제목: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날짜: 2005. 5. 24 (총 2쪽)

경찰의 인권침해 관련기사
분석 자료집 발간

1. 평화와 인권의 인사 드립니다.

2. 인권운동사랑방 기획활동팀 중 하나인 경찰감시와 인권팀은 2004년 한 해 동안 국내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 중 경찰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주요 부문별로 분석한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자료집은 경찰과 관련된 2004년 주요 인권 현황 기사를 △수사부문 △감시부문 △집회와 시위 부문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경찰의 인권 침해 상황 및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허준영 경찰청장 취임 후 경찰은 '인권'을 강조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수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게된 <경찰 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은 비록 지난해 모니터링된 언론 기사들을 분석한 것이지만, 올해에도 경찰 관련 정책은 일부 수사부문 정책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지난해의 정책기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인권침해적 요소를 안고 있으면서도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경찰의 의지에 신뢰보다는 우려가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4. 경찰의 최근 수사부문 인권 침해 개선 노력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인권 침해 개선 노력은 여전히 수사부문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있는 것으로 보이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 중 90여 명 강제 연행, 또 지금까지도 집회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스스로의 수사부문 인권 침해 개선 노력의 긍정성은 일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인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데에는 매우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쉽게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현재 경찰청에는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각 지방경찰청마다 시민인권감시단을 꾸려 활동할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의 인권 침해를 감시해야할 주된 몫은 인권 침해 당사자인 다수 대중들에게 있습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정책 흐름과 인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고쳐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6. 자료집은 인권운동사랑방에 문의한 뒤 구입 가능하며,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박석진 016-65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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