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을 향한 전쟁선포, 노무현 정부 각오하라!
평화를 위한 저항은 들불이 되어 전국에 타오를 것이다.


지금 평택 대추리는 사실상 ‘계엄 상황’이다. 군대가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주둔해 자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자행하고 있다. 그 어떤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행정대집행이라는 허울을 쓴 ‘군사 작전’으로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국방부와 경찰은 지난 3일 대추 초등학교를 접수한다며, ‘군사작전’을 펼쳐 5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연행했으며 구속까지 감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어마어마한 경찰 폭력으로 인해 10여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2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5일에는 이에 항의하며 촛불집회를 참석하고 귀가하는 인권옹호자들까지 불법으로 연행하는 상황이, 지금 이 땅에서 국민의 손으로 뽑힌 위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5일 평화적 집회를 불법행위로 호도하면서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필요한 ‘자위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을 협박했다. 투입되는 군대는 비무장을 원칙으로 한다던 기존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바꿔버린 것이다. 국방부가 말하는 ‘자위수단’이란 무엇인가. 국민을 향해 총탄이라도 발포하겠다는 것인가. 국방부는 이미 이날 낮부터 농토에 둘러쳐진 철조망을 끊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포승으로 묶고 폭력을 가하는 사태까지 자행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군화발로 포승에 묶인 사람들을 논바닥에 처박고 무차별 가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군인이 주민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바로 그 순간, ‘군과 민간의 접촉은 절대 없을 것’이라던 국방부 장관의 발표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또한 경찰은 평화적 촛불집회를 참가하고 돌아가는 인권옹호자들을 한 밤에 연행 이유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로 포획하듯 연행해갔다. 5일 연행된 숫자는 1백여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11명이 52사단으로 이송되었다. 당국은 이 중 40여명을 구속한다고 한다. 계엄상황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참여정부 아래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평택 대추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니 인신의 자유니 하는 기본적 인권도 없고, 제 땅에서 농사지을 생존권도, 한반도와 세계평화 위협하는 미군기지 거부할 평화권도 그 아무것도 없다. 주민들이 지은 초등학교를 뭉개버렸고, 그 땅에서 평생 살아온 노인들이 울부짖고 거기서 살아가야 할 어린 아이들이 폭력 앞에 얼어붙었다. 평화적 촛불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사람들이 무차별 연행되고 있고, 빗속에 강도처럼 쫓기고 있다. 이빨이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물대포와 곤봉의 세례가 자행되는 가운데 땅의 주인을 내쫓고 철조망이 세워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정령 국민들의 생명줄을 끊어낼 것인가! 최근의 사태는 과연 노무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방패로 찍고, 몽둥이로 패고, 물대포를 쏘며, 맨 몸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을 짓이겼던 폭력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가. 평화와 인권을 짓밟은 ‘국가폭력’은 그 자체로 ‘국가범죄’이다.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이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일, 5일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대추리 주민을 포함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대추리에 주둔하고 있는 군병력을 즉각 철수시켜라. 또한 이번 유혈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주한미군기지 이전·확장을 반대하는 평택투쟁은 우리의 평화로운 생존을 국가와 패권국에 저당 잡히지 않기 위한 저항이다. 단지 생존의 터를 빼앗긴 평택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그 싸움이 전국 각지에서 저항의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확장을 반대하며 목숨을 걸고 단식을 결의하는 성직자, 황새울 너른 들판을 에워 싼 철조망을 끊어버리며 생명을 파괴하는 군사시설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 대추리에서 주민들과 학생 등 인권옹호자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가 살아있는 한 평택의 평화적 생존권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불복종 운동이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커다란 힘으로 모아져 마침내는 대추리를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들판으로 바꿀 것이다. 여기 국방부 앞에 모인 우리들은 ‘계엄 상황’을 유도하는 ‘국가폭력’에 맞서 저항할 것임을 밝힌다.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영 국방부 장관 당신들은 하루빨리 평화와 생명의 새싹들을 뽑아버리고 싶겠지만, 저 아래에서 움트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씨앗들을 어쩌지는 못할 것이다. 한번 실천된 옳은 일은 계속 된다. 지금이라도 군과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앞세운 국가폭력이 많은 사람들을 무수한 연행과 부상으로 내몰지언정, 국민들 저항의 힘은 계속되고 거세질 것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이름으로 노무현 정권 퇴진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국민의 저항으로 정권의 붕괴를 자초하지 말라. 이제부터가 평택투쟁의 시작이다

<우리의 요구>
- 민간인 유혈진압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
- 무차별적 인간사냥 경찰청장 퇴진하라
- 노무현 정부는 평택 주둔군을 즉각 철수하고 평택 미군기지확장 즉각 중단하라

2006년 5월 6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문화연대 / 민주노총서울본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사회진보연대 /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서울민중연대 /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서울청년단체협의회 / 서울통일연대 / 이윤보다인간을 / 인권단체연석회의 / 전국학생투쟁위원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시연합 /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학생행동연대 / 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