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2006. 5. 10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
단장 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남대 법대교수)



- 목 차 -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1. 보고서 작성배경 (4p)

2. 사건경과 (5p)

2-1. 사건일지 (5p)

2-2. 피해현황 (6p)
(1) 농지파괴 및 대추분교파괴 현황 (6p)
(2) 5월 4일, 5월 5일 연행자 현황 (7p)
(3) 부상자 피해상황 (7p)

3.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9p)

3-1.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여러 법적 문제들 (9p)
(1) 군사시설보호법의 위헌성 (9p)
(2)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퇴거 (11p)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훼손과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11p)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3p)
(1)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13p)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의 비화가능서이라는 거짓 (14p)
(3)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어불성설 (15p)
(4) 지역주민의 이행과 협조 속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짓 (16)
(5) 군입접촉과 특공대 투입은 없을 거라더니… (16p)

3-3.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및 군투입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18p)
(1)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경과 (18p)
(2) 군병력에 폭행당한 피해자의 증언 (19p)
(3) 군주둔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21p)

4.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23p)

4-1. 무차별적 폭력진압에 따른 인권침해 (23p)
(1) 경찰폭력 사례 정리 - 차량 파손 및 운전자 폭행(24p)
- 누워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고 방패와 곤봉으로 찍음(24p)
- 최루탄과 소화기, 물대포 사용(25p)
- 방패가격(25p)
- 곤봉가격(26p)
- 군홧발가격 (27p)
- 돌과 의자조각들 던짐 (27p)
- 토끼몰이 (27p)
- 욕설 (28p)
- 실신한 사람을 가격하고 119 구급대를 진입을 막음(29p)

(2) 여성에 대한 폭력 - 물리적 폭력 (30p)
- 성추행 (30p)

(3) 기타 - 남성성추행(30p)
- 용역 (30p)

(4) 진압과정의 위법성 (31p)

(5) 5월 4일 경챨폭력 피해자 분석결과 (33p)

4-2.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35p)
(1)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미란다원칙미고지 등 불법연행 (35p)
- 연행, 이송과정에서의 폭력 (37p)
- 성추행 (38p)
- 억류 (39p)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불법 영치물 수색 (41p)
- 알몸검신 (41p)
- 변호인 접견권 침해 (41p)
(3) 묻지마 연행 (41p)

4-3. 주거지 통행제한 및 마을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42p)
- 통행차단 및 불법 불심검문 (43p)
- 영장없는 가택침입 (45p)
- 학습권 침해 (45p)
- 김지태 위원장 우사 화재 (46p)

5. 결론 : 진상조사 결과와 요구사항
5-1. 진상조사 결과
5-2. 진상조사단의 입장과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