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짚어본 자료로써 국가보안법 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2. 국가보안법 개정안 중 7조 3항의 의미
3. 7조 3항의 적용 비율
4.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의 적용 경향성과 사례
5. 7조 3항 존속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