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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번호	531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3년 01월 24일 15시 13분	조회수	4715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_20120613.hwp(0 Byte) _집회해산등.pdf(0 Byte)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6.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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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인권일반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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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인권일반	인권오름이 걸어온 길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7	4303
526	인권일반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동자 괴롭힘 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6.08.18	3815
525	인권일반	kt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6.01.08	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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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인권일반	[중간보고]kt 직장 내 괴롭힘 설문 및 실태조사 중간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4006
516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3909
515	인권일반	[자료]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답변한 인권위 규탄 성명, 기자회견 자료(공개질의서와 공식답변서 포함)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3931
514	인권일반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3810
513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세 번째 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3937
512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4347
511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4004
510	인권일반	밀양 10.6~7일 인권침해 약식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4096
509	인권일반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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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인권일반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7743
503	인권일반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5102
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5276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4296
500	인권일반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4480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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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4254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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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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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인권일반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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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4396
489	인권일반	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4878
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4783
487	인권일반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4653
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4029
4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4428
484	인권일반	박근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와 현병철 인권침헤 직권조사 기자회견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4995
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4869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4512
481	인권일반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 10선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4892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4853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283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4902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4649
476	인권일반	현병철이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와 인권현안 부결자료 목록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6088
475	인권일반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5562
474	인권일반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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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인권일반	국가인권위 용산 참사 서울 고법 재정신청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596
471	인권일반	[소책자]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의 진실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021
470	인권일반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2010.2.9)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711
469	인권일반	김석기 사퇴 전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216
468	인권일반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전문, 노무현 대통령 사과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193
467	인권일반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결정례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6744
466	인권일반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인권단체	2012.03.14	4799
465	인권일반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5928
464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5451
463	인권일반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5565
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5096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5288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5359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5608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4919
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5776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5691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5875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5870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5663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5795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6019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5353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9659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5830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6204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6148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6865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6354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6656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6730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6694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7415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6845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7872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7215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6956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7612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7727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475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6644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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