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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번호	553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4년 12월 13일 00시 01분	조회수	4583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20141210_자료집_2008촛불재판토론회_최종.hwp(0 Byte)

목차

• 쇠고기 촛불 재판 현황과 문제점 :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덕수)
•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구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 랑희 인권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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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30	인권일반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기획사업반	2002.07.12	7341
129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2.06.22	7790
128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2차정부보고서(영어)	교육실	2002.06.19	9400
127	인권일반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6975
126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	인권운동사랑방	2002.06.19	7340
125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1차 정부보고서(국어)	인권교육실	2002.06.10	8781
124	자유권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최은아	2002.05.22	6145
123	인권일반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및 관련 자료 모음	최은아	2002.05.08	6985
122	인권일반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7513
121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단체1차보고서(국어)	인권교육실	2002.04.11	9457
120	인권일반	불심검문과 인권	운영자	2002.04.08	7702
119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2차 정부보고서	인권교육실	2002.03.30	8855
118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단체1차보고서(영어)	인권교육실	2002.03.30	9985
117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반대의견	류은숙	2002.02.20	7632
116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서	류은숙	2002.01.24	7221
115	인권교육실	2002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워크샵 자료	인권교육실	2002.01.24	11368
114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주당 최용규의원 진술의견	류은숙	2001.12.10	6887
11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류은숙	2001.12.07	7050
112	인권교육실	인권으로배우는도덕수업-현직교사작성	류은숙	2001.12.03	11745
111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안 최종	류은숙	2001.11.29	7123
110	인권일반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류은숙	2001.11.29	7179
109	인권일반	차관회의 가결한 테러방지법안	류은숙	2001.11.26	6354
108	인권일반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자료	류은숙	2001.11.23	6936
107	인권일반	[11월 월례포럼] 신자유주의교육과 교육불평등	사랑방	2001.11.22	5829
106	인권일반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류은숙	2001.11.21	5316
105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에 관한 이계수 교수 발제문	류은숙	2001.11.21	5779
104	인권일반	테러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류은숙	2001.11.21	5289
103	인권교육실	교칙분석보고서 발표 사진	인권교육실	2001.10.26	8617
102	인권일반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운영자	2001.10.22	5316
101	인권교육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인권교육실	2001.10.22	9937
100	인권교육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분석 보고서에 대한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의 의견	인권교육실	2001.10.22	8556
99	인권교육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분석 보고서 첨가 자료	인권교육실	2001.10.22	8084
98	사회권위원회	인권의 눈으로 본 비정규노동자	사회권위원회	2001.10.04	6047
97	인권교육실	2001 어린이 인권캠프 진행기록	인권교육실	2001.09.03	8601
96	인권교육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진행기록지	인권교육식	2001.08.31	8022
95	사회권위원회	[토론회 자료:영문]HIV/AIDS 에 대한 인권적 접근	사회권위원회	2001.08.10	6021
94	사회권위원회	여성노동법 관련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	사회권위원회	2001.08.08	5745
93	인권교육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2001 자료집	류은숙	2001.08.03	9002
92	사회권위원회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연대회의의 입장	운영자	2001.07.04	7562
91	자유권위원회	6월월례포럼발제문-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자유권위원회	2001.06.11	5698
90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위원회	2001.06.01	4808
89	사회권위원회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사회권위원회	2001.05.16	4758
88	사회권위원회	[영문;원본]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낸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사회권위원회	2001.05.15	5357
87	인권일반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	운영자	2001.05.14	5123
86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자유권위원회	2001.05.14	6273
85	사회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 사회단체들의 최종견해 초안[영문]	사회권위원회	2001.05.11	5125
84	사회권위원회	정부가 유엔사회권위에 낸 답변서에 대한 반박자료[영문]	사회권위원회	2001.05.11	5025
83	사회권위원회	유엔문서[영문]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입장	사회권위원회	2001.05.11	4760
82	사회권위원회	유엔에 낸 사회권상황 보고서[한글:요약문]	사회권위원회	2001.05.11	5350
8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사회권위원회	2001.05.11	4887
80	사회권위원회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최은아	2001.04.05	7814
79	자유권위원회	대우차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운영자	2001.03.26	5742
78	자유권위원회	대우인권유린실태조사보고서	운영자	2001.03.26	5885
77	인권교육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웍샵 2000 자료집	인권교육실	2001.03.20	8321
76	인권일반	[3월 월례포럼 발제문]NMD/TMD 체제와 한반도의 인권평화	인권운동사랑방	2001.03.13	5452
75	자유권위원회	송영현 보고서	자유권위원회	2001.03.09	5560
74	자유권위원회	보안법 리포트	자유권위원회	2001.03.09	6031
73	자유권위원회	국가보안법의 온라인 통제 사례	자유권위원회	2001.03.09	5550
72	사회권위원회	[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인권운동사랑방	2001.02.19	5360
71	인권일반	[1월 월례포럼] 인권2법(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01.01.15	5519
70	인권일반	[제2회월례포럼;12월]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해 본 발전과 인권문제	인권운동사랑방	2000.12.29	5621
69	인권일반	[11월 월례포럼] 인터넷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00.12.20	5681
68	인권교육실	제2회대학생인권캠프자료집	인권교육실	2000.11.03	9486
67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NGO의 참여	이주영	2000.10.13	6172
66	자유권위원회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자유권위원회	2000.10.10	5810
65	자유권위원회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운영자	2000.09.29	5464
64	자유권위원회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운영자	2000.09.29	5116
63	자유권위원회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운영자	2000.09.29	4540
62	자유권위원회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운영자	2000.09.29	3977
61	자유권위원회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995)	운영자	2000.09.29	5076
60	자유권위원회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1995)	운영자	2000.09.29	5296
59	자유권위원회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운영자	2000.09.29	5284
58	자유권위원회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운영자	2000.09.29	5899
57	인권일반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 서준식	운영자	2000.09.29	5437
56	사회권위원회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운영자	2000.09.21	5160
55	사회권위원회	[자료집]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운영자	2000.09.21	4877
54	인권일반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운영자	2000.09.21	5661
53	자유권위원회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운영자	2000.09.16	4997
52	인권교육실	[7차 월례포럼] 노동시간 단축과 인권	인권교육실	2000.09.14	8261
51	인권교육실	[6차 월례포럼] 버마와 인권(2000.5)	인권교육실	2000.09.14	7225
50	인권교육실	[5차월례포럼] 선거와 인권(2000.4)	인권교육실	2000.09.14	6856
49	인권교육실	[4차 월례포럼] 성매매와 인권(2000.3)	인권교육실	2000.09.14	7667
48	인권교육실	[3차 월례포럼] 노인과 인권(2000.2)	인권교육실	2000.09.14	7562
47	인권교육실	[2차 월례포럼] AIDS와 인권(2000.1)	인권교육실	2000.09.14	7749
46	인권교육실	[1차월례포럼] 나이와 인권(99.12)	인권교육실	2000.09.14	7622
45	사회권위원회	[토론회]사회변혁의 관점에서 본 의사파업	사회권위원회	2000.09.08	5371
44	사회권위원회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사회권위원회	2000.09.07	6118
43	사회권위원회	[사회권토론발제문]건강권-최용준	사회권위원회	2000.09.01	4983
42	사회권위원회	[시화권토론발제문]생명공학과 인권-김병수	사회권위원회	2000.09.01	6620
41	사회권위원회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사회권위원회	2000.09.01	8081
40	사회권위원회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사회권위원회	2000.09.01	5342
39	사회권위원회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사회권위원회	2000.09.01	5237
38	기타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 워크숍	운영자	2000.08.26	4689
37	기타	아웃사이더를 찾아서 1 - 인권운동가 서준식	운영자	2000.08.24	6898
36	기타	[토론회]주한미군문제를 보는 시각과 실천	운영자	2000.08.24	7881
35	기타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운영자	2000.08.17	4776
34	자유권위원회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운영자	2000.08.10	6345
33	자유권위원회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운영자	2000.08.10	5775
32	자유권위원회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운영자	2000.08.09	4762
31	자유권위원회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운영자	2000.08.09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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