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노동, 간접고용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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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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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순서]

Ⅰ. 간접고용의 실태와 대표적 사례 1
간접고용이란 무엇인가 1
간접고용의 유형, 이렇게 구분하자 2
간접고용의 구체적 유형과 대표적 사례 3
간접고용, 알고보면 모두 불법 11
간접고용 계약서상의 불법 부당 실태 12
Ⅱ. 간접고용의 실태 : 저임금·무권리·노예노동의 확산 18
1. 고용불안의 일상화 18
2. 착취의 중층화 25
3. 노동3권의 박탈 50
4.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57
Ⅲ. 노동부의 파견실태조사로 본 파견법의 문제점 70

별첨 : 간접고용 사업장 현황 정리 83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파견철폐공대위')는 ①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을 지원하고 ② 파견·용역·사내하청·노무도급 등 다양한 간접고용노동의 실태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며 ③ 간접고용 및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폭넓은 사회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 제 노동사회 단체가 모여 결성하였습니다.

■ 파견철폐공대위 참가단체는,
민주노총 미조직특별위원회,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의료연합, 비정규직노동자전국모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연대,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실업단체연석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경기남부학생투쟁연합, 서울대21세기진보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한성대총학생회, 행동과연대 학생위원회

■ 파견철폐공대위 활동소개
파견·용역노동자 조직상담 : 노조 결성, 부당해고 및 계약해지, 열악한 노동조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투쟁 지원
간접고용 실태조사 : 30여개 사업장 사례를 중심으로 간접고용 백서 발간, 노동부와 국회에 고발 및 대책마련 요구
투쟁사업 : 파견·용역·사내하청 투쟁사업장 연대, 간접고용 및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화
법률지원 : 인터넷·전화 상담, 투쟁사업장 법률지원, 상담소책자 발간, 제도개선안 마련
교육 및 선전 : 팩스소식지 발간, 간접고용 철폐투쟁 관련 정책자료 발간,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교육

■ 상담
파견·용역·도급직 노동 문제 상담전화 : 756-3656
참세상 go part, 홈페이지 : http://workin.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