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민주법학 제15호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문제

최장집교수 문제
한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문제의 성격
또 다른 사상문제
사상산업의 지식인들

Ⅱ. 역사적 검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역사
일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공주의
무사상과 정치혐오

Ⅲ. 법적 검토

우리 헌법과 사상의 자유
사상과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
국가보안법 등
개인간의 사상의 자유

맺음말

지금까지 세 가지 논점을 말했다. 사상문제의 소재,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 역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체계이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결코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만큼 역사적 현실의 무게가 큰 탓이라고 보여진다.
이 글의 결론은 이미 처음에 밝혔듯이 우리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부언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해방의 기본적 요소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과 그 관련기구는 대체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형법 기타 여러 법은 충분히 국가보안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상악법의 폐지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상악법의 틀 속에 안주한 모든 무사상의 문화 체계와 그것을 주도한 지식인의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하고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