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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를 위한 긴급행동

"이제 그만 놔줘!" - 국기법 시행령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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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위한 긴급행동을 제안합니다

<“이제 그만 놔줘!”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법률로 강제하는 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몇몇 인권․교육단체들이 모여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긴급 대응단위를 만들어보았어요.

국기로 상징되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맹세와 경례 강제가

-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제하는 일이라는 데 끄덕끄덕,
- 양심의 자유, 신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 끄덕끄덕,
-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민족적․인종적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일이라는 데 끄덕끄덕
- 맹목적 애국애족의 물결을 강화하고, 인권과 평화와 국제연대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 끄덕끄덕,
- 그래서 이제는 전체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와 안녕해야 한다는 데 끄덕끄덕,
- 뭐라고 딱히 규정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징의식이 싫다는 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함께 행동합시다.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017-214-3550)

□ 제안 취지

- 올해 1월 국기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7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기법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삽입되어 강제되고 있습니다. 국기법 시행을 앞두고, 행자부는 지난 4월 23일 국기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 5월말, 행자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문 3가지를 예시하고, 오는 6월 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전체주의적 색깔이 강해 시대착오적이라고 판단, 행자부와 청와대가 맹세문 수정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이달 안으로 예시된 수정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 시행령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폐지시켜야 할 때, 맹세문이 수정되어 법령의 지위까지 갖추게 되면,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행령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목표

- 수정이 아니라 폐지! :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한다.
- 국기법을 개정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도 삭제한다.
-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계기로 만든다.

□ 함께 할 행동들

1) 성명 발표해 주세요~

- 각 단체에서 개별 성명을 발표해 주세요.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공동성명을 받고 있습니다. 성명 초안을 받아 연명하실 분들은 메일(rights@chol.com)로 연락주세요. 보내드릴게요.
- 연명 마감: 6월 8일(금) 밤까지
- 발표 시점: 6월 11일(월) 오전 11시 기자회견 때 발표

2) 릴레이 항의 1인시위 참여하실 분, 신청받아요!

- 때: 6.7(목)부터 매일 12시-1시(주말 제외)
- 곳: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항의시위는 시행령이 통과일까지 계속합니다.
○ 이번주는 저희가 먼저 시작할게요. 함께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 멋진 피켓은 저희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각자 하고픈 말을 <말풍선> 모양의 종이에 적어오시면 피켓에 예쁘게 붙여드릴게요.

3)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세요!
- 때: 6월 11일(월) 오전 11시
- 곳: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단체별, r개인별로 피켓이나 작은 깃발, 의상 등을 준비해서 많이 참석해주세요.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에 불복종하는 퍼포먼스, 국기에 대한 맹세․경례 피해자나 연구자, 청소년들의 거부 선언 등이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 자세한 기자회견 소식은 이후 취재요청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4) 온라인 공간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행자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가셔서 반대 목소리를 내주세요.

☞ [바로 가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참여마당 신문고 www.epeople.go.kr
네이버 행정자치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mogaha
다음 행정자치부 블로그 http://blog.daum.net/happymogaha

○진보넷에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블로그에 오셔서 각자가 반대하는 이유를 함께 남겨주세요.
☞ [바로 가기] http://blog.jinbo.net/byebye/

○반대 글 쓰기, 퍼나르기
-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에 반대하는 글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지면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주세요. ‘옳거니!’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좋은 글들이 있음 퍼날라 주세요.

5) 각계 선언 조직해요!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주로 어린이집과 초중등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 야구장 등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있는 바로 그분들, 어린이/청소년/야구팬 등등과 ‘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안하시고 공동행동을 조직해봅시다.

☞ 청소년 선언 참가자 모아주세요~

- 우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 청소년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청소년들 명단을 모아주세요~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맹세,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2007년06월06일 21: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