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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번호	31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0년 08월 09일 23시 54분	조회수	5475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hwp(0 Byte)

제목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번호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0년 08월 09일 23시 54분

조회수

5475

분류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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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가?
5. 맺는 말 :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430	인권일반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4582
429	인권일반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7	4901
428	자유권위원회	부당한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카드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7	6534
427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집법 제정을 위한 네 번째 쟁점포럼 - 복잡한 차별현실(복합차별), 차별금지법에 담기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6	6062
426	인권일반	<기자회견문> 청문회도 필요없다! 최악의 인사,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5846
425	인권일반	[보도자료] 9월 1일 인천공항 알몸투시 반대 기자회견-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5432
424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번째 쟁점포럼 - 차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7	5658
423	인권일반	[보도자료]두리반 단전으로 인한 생명권, 건강권 침해 긴급구제 촉구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0	6116
422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인권운동사랑방	2010.08.05	6015
421	인권일반	[자료집]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07.20	5905
420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쟁점포럼 - '모욕감'을 중심으로 한 차별의 재구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07.02	5573
419	인권일반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5039
418	인권일반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4431
417	인권일반	[기자간담회]통계로 본 청소노동자 저임금 현황_따뜻한밥한끼의권리 캠페인단 현황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5743
416	인권일반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4738
415	인권일반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5041
414	자유권위원회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5204
413	인권일반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5994
412	자유권위원회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5329
411	인권일반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5953
410	인권일반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5163
409	인권일반	20100218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9	6451
408	인권일반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5521
407	인권일반	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구속적부심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2	6495
406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5300
405	사회권위원회	[자료]유엔 사회권 3차 심의 민간단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12.29	6101
404	인권일반	[자료]아동권리협약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4921
403	인권일반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기자회견(2009년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5897
402	인권일반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5721
401	인권일반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4711
400	인권일반	[자료]사회권 심의 결과=영문본	인권운동사랑방	2009.11.27	6087
399	인권일반	[자료]사회권 3차 심의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자료	56개 인권시민단체	2009.11.27	6553
398	인권일반	[판결문]용산국민법정 최종 판결문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6362
397	인권일반	[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7246
396	인권일반	[보도자료] 9월 30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환장 전달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6914
395	인권일반	090916 성.인종차별 워크숍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9.09.23	6717
394	인권일반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5618
393	인권일반	[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5557
392	인권일반	<성명>살인무기 사용, 퇴로없는 살인진압을 중단하고 즉각 공권력을 철수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8.05	7389
391	인권일반	인권위원장 자격 검증 질의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친절한 답변서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7.28	8120
390	인권일반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 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침해감시단	2009.07.27	7483
389	사회권위원회	7월 22일 쌍용차 인권침해상황 보고서 -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07.24	6922
388	인권일반	현병철 교수 공개질의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07.24	7499
387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6894
386	자유권위원회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090711) -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7.11 추모의 날'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침해감시단	2009.07.13	6974
385	사회권위원회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대회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2009.07.08	8677
384	기타	[보도자료]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7421
383	인권일반	[보도자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용승인은 인권의 승리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6965
382	인권일반	[보도자료]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5625
381	인권일반	[자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년 개정법률)-감옥인권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9	7141
380	인권일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5732
379	기타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자료집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4.07	7996
378	인권일반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6248
377	기타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1	8861
376	인권일반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8176
375	인권일반	용산살인진압과 강제퇴거를 우려하는 국제연대 메시지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9	8415
374	인권일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용산 세입자 강제퇴거와 사망사건에 관한 긴급호소>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9133
373	인권일반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1998.11)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17322
372	인권일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2월 4일 발표자료: 사망 의혹 발표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5	8756
371	사회권위원회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인권운동사랑방	2009.01.30	8271
370	기타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8.12.08	9063
369	인권일반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8.10.08	8990
368	인권일반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9950
367	인권일반	평화경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8월15일 촛불집회 인권침해보고서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22	21358
366	인권일반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12904
365	인권일반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14160
364	인권일반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기자회견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14109
363	인권일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8.07.04	28160
362	인권일반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인권회의	2008.06.30	30583
361	인권일반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25460
360	인권일반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36637
359	인권일반	[의견서]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47333
358	인권일반	[보도자료] 제12회 인권영화제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8.05.30	70846
357	인권일반	표현의 자유, 말하다! -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공개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8.05.23	49972
356	인권일반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28524
355	인권일반	[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62534
354	인권일반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24053
353	인권일반	<청소년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9	45484
352	인권일반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안	인권운동사랑방	2008.02.05	44701
351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25157
350	인권일반	반차별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씨진	2008.01.10	40004
349	인권일반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37598
348	인권일반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10094
347	인권일반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11052
346	인권일반	[보고서] 고 정해진 이근재 열사 죽음에 대한 인권단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8	20436
345	인권일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14931
344	인권일반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12795
343	인권일반	[보도자료]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침탈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10.03	17119
342	인권일반	[자료집]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인권운동사랑방	2007.08.28	22621
341	인권일반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16655
340	인권일반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16882
339	인권일반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점(킴스클럽) 점거 파업장 인권침해 긴급 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17084
338	인권일반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감금 및 단전조치 등 인권침해행위를 긴급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0	20236
337	인권일반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16301
336	인권일반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15851
335	인권일반	[보도자료]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2	15132
334	인권일반	[보도자료]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9	14460
333	인권일반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10669
332	인권일반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 농성장 인권단체현장조사 결과 및 국가인권위에 대한 요구사항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14135
331	인권일반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명숙	2007.07.06	1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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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인권일반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5039

418

인권일반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4431

417

인권일반

[기자간담회]통계로 본 청소노동자 저임금 현황_따뜻한밥한끼의권리 캠페인단 현황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5743

416

인권일반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4738

415

인권일반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5041

414

자유권위원회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5204

413

인권일반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5994

412

자유권위원회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5329

411

인권일반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5953

410

인권일반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5163

409

인권일반

20100218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9

6451

408

인권일반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5521

407

인권일반

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구속적부심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2

6495

406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5300

405

사회권위원회

[자료]유엔 사회권 3차 심의 민간단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12.29

6101

404

인권일반

[자료]아동권리협약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4921

403

인권일반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기자회견(2009년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5897

402

인권일반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5721

401

인권일반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4711

400

인권일반

[자료]사회권 심의 결과=영문본

인권운동사랑방

2009.11.27

6087

399

인권일반

[자료]사회권 3차 심의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자료

56개 인권시민단체

2009.11.27

6553

398

인권일반

[판결문]용산국민법정 최종 판결문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6362

397

인권일반

[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7246

396

인권일반

[보도자료] 9월 30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환장 전달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6914

395

인권일반

090916 성.인종차별 워크숍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9.09.23

6717

394

인권일반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5618

393

인권일반

[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5557

392

인권일반

<성명>살인무기 사용, 퇴로없는 살인진압을 중단하고 즉각 공권력을 철수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8.05

7389

391

인권일반

인권위원장 자격 검증 질의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친절한 답변서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7.28

8120

390

인권일반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 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침해감시단

2009.07.27

7483

389

사회권위원회

7월 22일 쌍용차 인권침해상황 보고서 -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07.24

6922

388

인권일반

현병철 교수 공개질의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07.24

7499

387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6894

386

자유권위원회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090711) -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7.11 추모의 날'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침해감시단

2009.07.13

6974

385

사회권위원회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대회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2009.07.08

8677

384

기타

[보도자료]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7421

383

인권일반

[보도자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용승인은 인권의 승리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6965

382

인권일반

[보도자료]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5625

381

인권일반

[자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년 개정법률)-감옥인권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9

7141

380

인권일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5732

379

기타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자료집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4.07

7996

378

인권일반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6248

377

기타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1

8861

376

인권일반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8176

375

인권일반

용산살인진압과 강제퇴거를 우려하는 국제연대 메시지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9

8415

374

인권일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용산 세입자 강제퇴거와 사망사건에 관한 긴급호소>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9133

373

인권일반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1998.11)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17322

372

인권일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2월 4일 발표자료: 사망 의혹 발표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5

8756

371

사회권위원회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인권운동사랑방

2009.01.30

8271

370

기타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8.12.08

9063

369

인권일반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8.10.08

8990

368

인권일반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9950

367

인권일반

평화경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8월15일 촛불집회 인권침해보고서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22

21358

366

인권일반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12904

365

인권일반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14160

364

인권일반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기자회견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14109

363

인권일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8.07.04

28160

362

인권일반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인권회의

2008.06.30

30583

361

인권일반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25460

360

인권일반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36637

359

인권일반

[의견서]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47333

358

인권일반

[보도자료] 제12회 인권영화제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8.05.30

70846

357

인권일반

표현의 자유, 말하다! -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공개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8.05.23

49972

356

인권일반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28524

355

인권일반

[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62534

354

인권일반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24053

353

인권일반

<청소년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9

45484

352

인권일반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안

인권운동사랑방

2008.02.05

44701

351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25157

350

인권일반

반차별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씨진

2008.01.10

40004

349

인권일반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37598

348

인권일반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10094

347

인권일반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11052

346

인권일반

[보고서] 고 정해진 이근재 열사 죽음에 대한 인권단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8

20436

345

인권일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14931

344

인권일반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12795

343

인권일반

[보도자료]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침탈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10.03

17119

342

인권일반

[자료집]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인권운동사랑방

2007.08.28

22621

341

인권일반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16655

340

인권일반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16882

339

인권일반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점(킴스클럽) 점거 파업장 인권침해 긴급 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17084

338

인권일반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감금 및 단전조치 등 인권침해행위를 긴급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0

20236

337

인권일반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16301

336

인권일반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15851

335

인권일반

[보도자료]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2

15132

334

인권일반

[보도자료]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9

14460

333

인권일반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10669

332

인권일반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 농성장 인권단체현장조사 결과 및 국가인권위에 대한 요구사항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14135

331

인권일반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명숙

2007.07.06

1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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