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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번호	31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0년 08월 09일 23시 54분	조회수	5316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hwp(0 Byte)

제목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번호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0년 08월 09일 23시 54분

조회수

5316

분류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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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가?
5. 맺는 말 :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430	인권일반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4396
429	인권일반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7	4722
428	자유권위원회	부당한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카드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7	6375
427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집법 제정을 위한 네 번째 쟁점포럼 - 복잡한 차별현실(복합차별), 차별금지법에 담기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6	5888
426	인권일반	<기자회견문> 청문회도 필요없다! 최악의 인사,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5667
425	인권일반	[보도자료] 9월 1일 인천공항 알몸투시 반대 기자회견-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5296
424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번째 쟁점포럼 - 차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7	5506
423	인권일반	[보도자료]두리반 단전으로 인한 생명권, 건강권 침해 긴급구제 촉구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0	5956
422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인권운동사랑방	2010.08.05	5835
421	인권일반	[자료집]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07.20	5728
420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번째 쟁점포럼 - '모욕감'을 중심으로 한 차별의 재구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07.02	5402
419	인권일반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4881
418	인권일반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4269
417	인권일반	[기자간담회]통계로 본 청소노동자 저임금 현황_따뜻한밥한끼의권리 캠페인단 현황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5476
416	인권일반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4572
415	인권일반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4878
414	자유권위원회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5026
413	인권일반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5843
412	자유권위원회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5169
411	인권일반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5795
410	인권일반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5004
409	인권일반	20100218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9	6269
408	인권일반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5360
407	인권일반	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구속적부심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2	6338
406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5135
405	사회권위원회	[자료]유엔 사회권 3차 심의 민간단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12.29	5961
404	인권일반	[자료]아동권리협약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4756
403	인권일반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기자회견(2009년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5707
402	인권일반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5576
401	인권일반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4556
400	인권일반	[자료]사회권 심의 결과=영문본	인권운동사랑방	2009.11.27	5950
399	인권일반	[자료]사회권 3차 심의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자료	56개 인권시민단체	2009.11.27	6397
398	인권일반	[판결문]용산국민법정 최종 판결문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6214
397	인권일반	[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7080
396	인권일반	[보도자료] 9월 30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환장 전달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6767
395	인권일반	090916 성.인종차별 워크숍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9.09.23	6570
394	인권일반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5473
393	인권일반	[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5394
392	인권일반	<성명>살인무기 사용, 퇴로없는 살인진압을 중단하고 즉각 공권력을 철수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8.05	7227
391	인권일반	인권위원장 자격 검증 질의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친절한 답변서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7.28	7950
390	인권일반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 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침해감시단	2009.07.27	7317
389	사회권위원회	7월 22일 쌍용차 인권침해상황 보고서 -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07.24	6731
388	인권일반	현병철 교수 공개질의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07.24	7309
387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6716
386	자유권위원회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090711) -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7.11 추모의 날'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침해감시단	2009.07.13	6740
385	사회권위원회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대회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2009.07.08	8337
384	기타	[보도자료]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7203
383	인권일반	[보도자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용승인은 인권의 승리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6804
382	인권일반	[보도자료]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5454
381	인권일반	[자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년 개정법률)-감옥인권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9	7003
380	인권일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5555
379	기타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자료집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4.07	7830
378	인권일반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6078
377	기타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1	8711
376	인권일반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8033
375	인권일반	용산살인진압과 강제퇴거를 우려하는 국제연대 메시지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9	8235
374	인권일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용산 세입자 강제퇴거와 사망사건에 관한 긴급호소>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8984
373	인권일반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1998.11)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17167
372	인권일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2월 4일 발표자료: 사망 의혹 발표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5	8613
371	사회권위원회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인권운동사랑방	2009.01.30	8119
370	기타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8.12.08	8903
369	인권일반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8.10.08	8823
368	인권일반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9801
367	인권일반	평화경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8월15일 촛불집회 인권침해보고서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22	21207
366	인권일반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12752
365	인권일반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13997
364	인권일반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기자회견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13921
363	인권일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8.07.04	27988
362	인권일반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인권회의	2008.06.30	30461
361	인권일반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25289
360	인권일반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36479
359	인권일반	[의견서]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47162
358	인권일반	[보도자료] 제12회 인권영화제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8.05.30	70703
357	인권일반	표현의 자유, 말하다! -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공개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8.05.23	49781
356	인권일반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28346
355	인권일반	[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62367
354	인권일반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23905
353	인권일반	<청소년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9	45319
352	인권일반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안	인권운동사랑방	2008.02.05	44530
351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24972
350	인권일반	반차별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씨진	2008.01.10	39847
349	인권일반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37419
348	인권일반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9934
347	인권일반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10905
346	인권일반	[보고서] 고 정해진 이근재 열사 죽음에 대한 인권단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8	20293
345	인권일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14764
344	인권일반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12641
343	인권일반	[보도자료]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침탈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10.03	16879
342	인권일반	[자료집]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인권운동사랑방	2007.08.28	22463
341	인권일반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16513
340	인권일반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16722
339	인권일반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점(킴스클럽) 점거 파업장 인권침해 긴급 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16917
338	인권일반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감금 및 단전조치 등 인권침해행위를 긴급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0	20078
337	인권일반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16127
336	인권일반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15691
335	인권일반	[보도자료]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2	14974
334	인권일반	[보도자료]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9	14268
333	인권일반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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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인권일반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명숙	2007.07.06	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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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인권일반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4881

418

인권일반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4269

417

인권일반

[기자간담회]통계로 본 청소노동자 저임금 현황_따뜻한밥한끼의권리 캠페인단 현황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5476

416

인권일반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4572

415

인권일반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4878

414

자유권위원회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5026

413

인권일반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5843

412

자유권위원회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5169

411

인권일반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5795

410

인권일반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5004

409

인권일반

20100218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9

6269

408

인권일반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5360

407

인권일반

박래군 이종회 용산범대위 구속적부심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2

6338

406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5135

405

사회권위원회

[자료]유엔 사회권 3차 심의 민간단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12.29

5961

404

인권일반

[자료]아동권리협약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4756

403

인권일반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기자회견(2009년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5707

402

인권일반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5576

401

인권일반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4556

400

인권일반

[자료]사회권 심의 결과=영문본

인권운동사랑방

2009.11.27

5950

399

인권일반

[자료]사회권 3차 심의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자료

56개 인권시민단체

2009.11.27

6397

398

인권일반

[판결문]용산국민법정 최종 판결문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6214

397

인권일반

[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7080

396

인권일반

[보도자료] 9월 30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환장 전달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6767

395

인권일반

090916 성.인종차별 워크숍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9.09.23

6570

394

인권일반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5473

393

인권일반

[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5394

392

인권일반

<성명>살인무기 사용, 퇴로없는 살인진압을 중단하고 즉각 공권력을 철수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8.05

7227

391

인권일반

인권위원장 자격 검증 질의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친절한 답변서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7.28

7950

390

인권일반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 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침해감시단

2009.07.27

7317

389

사회권위원회

7월 22일 쌍용차 인권침해상황 보고서 -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07.24

6731

388

인권일반

현병철 교수 공개질의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07.24

7309

387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6716

386

자유권위원회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090711) -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7.11 추모의 날' 집회에서의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침해감시단

2009.07.13

6740

385

사회권위원회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대회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2009.07.08

8337

384

기타

[보도자료]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7203

383

인권일반

[보도자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용승인은 인권의 승리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6804

382

인권일반

[보도자료]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5454

381

인권일반

[자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년 개정법률)-감옥인권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9

7003

380

인권일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5555

379

기타

용산참사 법적쟁점 토론회 자료집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4.07

7830

378

인권일반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6078

377

기타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1

8711

376

인권일반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8033

375

인권일반

용산살인진압과 강제퇴거를 우려하는 국제연대 메시지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9

8235

374

인권일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용산 세입자 강제퇴거와 사망사건에 관한 긴급호소>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8984

373

인권일반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1998.11)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17167

372

인권일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2월 4일 발표자료: 사망 의혹 발표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5

8613

371

사회권위원회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인권운동사랑방

2009.01.30

8119

370

기타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8.12.08

8903

369

인권일반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8.10.08

8823

368

인권일반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9801

367

인권일반

평화경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8월15일 촛불집회 인권침해보고서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22

21207

366

인권일반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12752

365

인권일반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13997

364

인권일반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기자회견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13921

363

인권일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8.07.04

27988

362

인권일반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인권회의

2008.06.30

30461

361

인권일반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25289

360

인권일반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36479

359

인권일반

[의견서]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47162

358

인권일반

[보도자료] 제12회 인권영화제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8.05.30

70703

357

인권일반

표현의 자유, 말하다! -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공개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8.05.23

49781

356

인권일반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28346

355

인권일반

[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62367

354

인권일반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23905

353

인권일반

<청소년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9

45319

352

인권일반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안

인권운동사랑방

2008.02.05

44530

351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24972

350

인권일반

반차별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씨진

2008.01.10

39847

349

인권일반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37419

348

인권일반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9934

347

인권일반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10905

346

인권일반

[보고서] 고 정해진 이근재 열사 죽음에 대한 인권단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8

20293

345

인권일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14764

344

인권일반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12641

343

인권일반

[보도자료]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침탈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10.03

16879

342

인권일반

[자료집]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인권운동사랑방

2007.08.28

22463

341

인권일반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16513

340

인권일반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16722

339

인권일반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점(킴스클럽) 점거 파업장 인권침해 긴급 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16917

338

인권일반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감금 및 단전조치 등 인권침해행위를 긴급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0

20078

337

인권일반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16127

336

인권일반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15691

335

인권일반

[보도자료]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2

14974

334

인권일반

[보도자료]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선언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9

14268

333

인권일반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10492

332

인권일반

[보도자료] 뉴코아 강남 농성장 인권단체현장조사 결과 및 국가인권위에 대한 요구사항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13922

331

인권일반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명숙

2007.07.06

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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