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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번호	31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0년 08월 09일 23시 54분	조회수	5282
분류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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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번호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0년 08월 09일 23시 54분

조회수

5282

분류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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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가?
5. 맺는 말 :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230	인권일반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5938
229	인권일반	[취재요청]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 인권침해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9217
228	인권일반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12055
227	인권일반	10회 인권영화제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9	7581
226	인권일반	10회 인권영화제 브로셔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9	11673
225	인권일반	[보도자료] 경찰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7261
224	인권일반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6090
223	인권일반	[취재요청]경찰 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4.09	12165
222	인권일반	[의견서]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3.29	12566
221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입문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6	12012
220	인권일반	북인권 자료찾기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6	11297
219	인권일반	경찰감시교육안 및 행동카드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0	11774
218	인권일반	<보도자료>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인권운동사랑방	2006.01.07	7716
217	인권일반	경찰폭력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6	10010
216	인권일반	[자료집]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11040
215	인권일반	<북인권 1차 워크샵>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1	11424
214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분류 및 양적분석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9	10777
213	인권일반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9	10154
212	인권일반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4	8409
211	인권일반	[보도자료] 제9회 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0	10910
210	인권일반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9012
209	인권교육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15706
208	인권일반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7679
207	인권교육실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인권운동사랑방	2005.03.30	15384
206	인권일반	[자료집]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	운영자	2005.01.22	11870
205	인권일반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운영자	2005.01.20	5620
204	기타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운영자	2005.01.10	6457
203	인권일반	[보도자료] 비정규노동법 개악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	운영자	2004.11.23	10340
202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운영자	2004.10.26	5942
201	인권일반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운영자	2004.10.25	9691
200	인권일반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운영자	2004.08.30	7673
199	인권일반	4회 반차별포럼-<노동과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8.20	9013
198	인권일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재발족 선언 기자회견 자료	운영자	2004.08.11	9955
197	인권일반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34개 인권단체 서한 발송에 관한 보도자료	운영자	2004.08.09	8153
196	인권일반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운영자	2004.07.23	9009
195	인권일반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운영자	2004.07.22	8633
194	인권일반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운영자	2004.07.14	8543
193	인권일반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자료집	운영자	2004.07.13	8941
192	인권일반	Re: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자료집	아해	2018.05.07	199
191	인권일반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운영자	2004.07.10	7999
190	인권일반	서울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자료집	운영자	2004.07.02	8967
189	인권일반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운영자	2004.06.30	8291
188	인권일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호소문-이라크에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군대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운영자	2004.06.30	9567
187	인권일반	3회 반차별포럼-<가족과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6.17	8531
186	인권일반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운영자	2004.06.10	8870
185	자유권위원회	[보도자료]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운영자	2004.06.10	9368
184	인권일반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운영자	2004.06.07	9025
183	인권일반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6.07	8796
182	인권일반	[영문]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운영자	2004.06.06	7975
181	인권일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운영자	2004.06.04	8201
180	기타	[보도자료]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 진상규명과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운영자	2004.04.30	9453
179	인권일반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운영자	2004.04.28	6499
178	자유권위원회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운영자	2004.04.23	8765
177	인권일반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운영자	2004.04.17	6832
176	인권일반	[영문]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운영자	2004.04.17	9315
175	기타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발송)	운영자	2004.04.16	8006
174	기타	1회 반차별포럼-<교육과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4.14	9750
173	기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운영자	2004.03.25	7866
172	기타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운영자	2004.03.17	8720
171	기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운영자	2004.03.12	6846
170	기타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운영자	2004.03.04	7413
169	기타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운영자	2004.03.04	9890
168	기타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04.02.25	8737
167	기획사업반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기획사업반	2004.01.15	11259
166	인권교육실	아태인권교육회의보고서(영어)	인권교육실	2003.12.09	12657
165	인권일반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10616
16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10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7	11982
163	인권교육실	2003청년인권워크샵읽을거리모음	인권교육실	2003.07.02	16463
162	인권교육실	2003청년인권워크샵	인권교육실	2003.07.02	13155
161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문제제기에 대한 한국정부답변문2003	인권교육실	2003.05.03	13335
160	인권일반	[에바다편지쓰기 운동 예시문과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3.05.01	10854
159	인권일반	동성애자 윤모씨 죽음 관련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3.04.30	11094
158	인권일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7762
157	인권일반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8166
156	인권일반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4.07	8503
155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차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인권교육실	2003.04.03	14070
154	인권일반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7882
153	인권일반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7701
152	인권일반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6363
151	인권일반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7203
150	인권일반	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7843
149	인권일반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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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인권일반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8676
146	인권교육실	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인권교육실	2003.02.03	12906
145	인권일반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7743
144	인권일반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7741
143	인권일반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7523
142	인권일반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6500
141	인권일반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8146
140	인권교육실	체벌없이 기를 수 있다	인권교육실	2002.10.30	11881
139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영어) 수정본	인권교육실	2002.09.27	11619
138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국어) 수정본	인권교육실	2002.09.27	10706
137	인권교육실	2002 어린이 인권캠프 진행 기록	교육실	2002.09.16	11655
136	사회권위원회	[영문]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2.09.10	8310
135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저지투쟁 관련자료모음	류은숙	2002.08.28	8026
134	인권교육실	청소년노동실태보고서	인권교육실	2002.07.31	11030
133	인권일반	[논문] 알몸수색의 허용요건(조국)	기획사업반	2002.07.24	9272
132	자유권위원회	자유권규약 제2차 정부보고서(한글)	최은아	2002.07.24	7875
131	인권일반	[발전노조 인권실태] 최종 조사보고서 및 토론문	기획사업반	2002.07.22	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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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운영자

2004.10.25

9691

200

인권일반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운영자

2004.08.30

7673

199

인권일반

4회 반차별포럼-<노동과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8.20

9013

198

인권일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재발족 선언 기자회견 자료

운영자

2004.08.11

9955

197

인권일반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34개 인권단체 서한 발송에 관한 보도자료

운영자

2004.08.09

8153

196

인권일반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운영자

2004.07.23

9009

195

인권일반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운영자

2004.07.22

8633

194

인권일반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운영자

2004.07.14

8543

193

인권일반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자료집

운영자

2004.07.13

8941

192

인권일반

Re: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자료집

아해

2018.05.07

199

191

인권일반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운영자

2004.07.10

7999

190

인권일반

서울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자료집

운영자

2004.07.02

8967

189

인권일반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운영자

2004.06.30

8291

188

인권일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호소문-이라크에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군대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운영자

2004.06.30

9567

187

인권일반

3회 반차별포럼-<가족과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6.17

8531

186

인권일반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운영자

2004.06.10

8870

185

자유권위원회

[보도자료]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운영자

2004.06.10

9368

184

인권일반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운영자

2004.06.07

9025

183

인권일반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6.07

8796

182

인권일반

[영문]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운영자

2004.06.06

7975

181

인권일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운영자

2004.06.04

8201

180

기타

[보도자료]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 진상규명과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운영자

2004.04.30

9453

179

인권일반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운영자

2004.04.28

6499

178

자유권위원회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운영자

2004.04.23

8765

177

인권일반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운영자

2004.04.17

6832

176

인권일반

[영문]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운영자

2004.04.17

9315

175

기타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발송)

운영자

2004.04.16

8006

174

기타

1회 반차별포럼-<교육과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4.14

9750

173

기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운영자

2004.03.25

7866

172

기타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운영자

2004.03.17

8720

171

기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운영자

2004.03.12

6846

170

기타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운영자

2004.03.04

7413

169

기타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운영자

2004.03.04

9890

168

기타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04.02.25

8737

167

기획사업반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기획사업반

2004.01.15

11259

166

인권교육실

아태인권교육회의보고서(영어)

인권교육실

2003.12.09

12657

165

인권일반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10616

16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10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7

11982

163

인권교육실

2003청년인권워크샵읽을거리모음

인권교육실

2003.07.02

16463

162

인권교육실

2003청년인권워크샵

인권교육실

2003.07.02

13155

161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문제제기에 대한 한국정부답변문2003

인권교육실

2003.05.03

13335

160

인권일반

[에바다편지쓰기 운동 예시문과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3.05.01

10854

159

인권일반

동성애자 윤모씨 죽음 관련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3.04.30

11094

158

인권일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7762

15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8166

156

인권일반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4.07

8503

155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차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인권교육실

2003.04.03

14070

154

인권일반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7882

153

인권일반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7701

152

인권일반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6363

151

인권일반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7203

150

인권일반

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7843

149

인권일반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8638

148

인권일반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8177

147

인권일반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8676

146

인권교육실

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인권교육실

2003.02.03

12906

145

인권일반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7743

144

인권일반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7741

143

인권일반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7523

142

인권일반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6500

141

인권일반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8146

140

인권교육실

체벌없이 기를 수 있다

인권교육실

2002.10.30

11881

139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영어) 수정본

인권교육실

2002.09.27

11619

138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국어) 수정본

인권교육실

2002.09.27

10706

137

인권교육실

2002 어린이 인권캠프 진행 기록

교육실

2002.09.16

11655

136

사회권위원회

[영문]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2.09.10

8310

135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저지투쟁 관련자료모음

류은숙

2002.08.28

8026

134

인권교육실

청소년노동실태보고서

인권교육실

2002.07.31

11030

133

인권일반

[논문] 알몸수색의 허용요건(조국)

기획사업반

2002.07.24

9272

132

자유권위원회

자유권규약 제2차 정부보고서(한글)

최은아

2002.07.24

7875

131

인권일반

[발전노조 인권실태] 최종 조사보고서 및 토론문

기획사업반

2002.07.22

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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