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가?
5. 맺는 말 :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