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가?
5. 맺는 말 :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 제목 |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번호 | 31 | ||
|---|---|---|---|---|---|
| 이름 | 운영자 | 등록일 | 2000년 08월 09일 23시 54분 | 조회수 | 5503 |
| 분류 | 자유권위원회 | ||||
| 첨부파일 | |||||
*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가?
5. 맺는 말 :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 쓰기 목록 | 수정 답글 삭제 |
|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첨부 | 조회 | |
|---|---|---|---|---|---|---|
30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9 | 4032 | ||
29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9 | 5503 | ||
28 |
기타 | 운영자 |
2000.08.08 | 4406 | ||
27 |
기타 | 운영자 |
2000.08.08 | 5872 | ||
26 |
인권일반 | 운영자 |
2000.08.08 | 4053 | ||
25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7 | 4270 | ||
24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7 | 3887 | ||
23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4 | 4227 | ||
22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4 | 3471 | ||
21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4 | 3759 | ||
20 |
사회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4 | 3968 | ||
19 |
사회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3 | 3575 | ||
18 |
사회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3 | 4164 | ||
17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3 | 4165 | ||
16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3 | 4925 | ||
15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3 | 3562 | ||
14 |
인권일반 | 운영자 |
2000.08.03 | 5797 | ||
13 |
기타 | 운영자 |
2000.08.03 | 3833 | ||
12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2 | 4048 | ||
11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2 | 4226 | ||
10 |
인권교육실 | 운영자 |
2000.08.02 | 7314 | ||
9 |
인권일반 | 운영자 |
2000.08.02 | 4096 | ||
8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8.01 | 3993 | ||
7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7.26 | 4106 | ||
6 |
사회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7.11 | 3625 | ||
5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7.11 | 3748 | ||
4 |
인권일반 | 운영자 |
2000.07.11 | 4740 | ||
3 |
사회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7.11 | 3287 | ||
2 |
자유권위원회 | 운영자 |
2000.07.11 | 3576 | ||
1 |
인권일반 | 운영자 |
2000.07.11 | 4544 | ||
| ← 1 2 3 4 5 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