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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번호	69
이름	자유권위원회	등록일	2000년 10월 10일 17시 10분	조회수	5708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_연구.hwp(0 Byte)

제목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번호

이름

자유권위원회

등록일

2000년 10월 10일 17시 10분

조회수

5708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_연구.hwp(0 Byte)

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료실과 상의한 후 올리는 자료이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신 박지현 씨께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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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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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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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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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3937
487	인권일반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3843
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3197
4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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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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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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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인권일반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2010.2.9)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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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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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5208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4557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8790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5014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5414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5318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6052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5561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5912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5930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5934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6640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6058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7052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6413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6173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6780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6899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6686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851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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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인권일반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3022

513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세 번째 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3129

512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3540

511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3227

510

인권일반

밀양 10.6~7일 인권침해 약식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3265

509

인권일반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2729

508

인권일반

[자료집]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 - 8월 27일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3100

507

인권일반

[자료집]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3745

506

인권일반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3377

505

인권일반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3134

504

인권일반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6936

503

인권일반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4290

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4474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3505

500

인권일반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3689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3092

498

자유권위원회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3128

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3465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3908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3569

494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3728

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3568

492

인권일반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3377

491

인권일반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5346

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3629

489

인권일반

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4107

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3937

487

인권일반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3843

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3197

4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3648

484

인권일반

박근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와 현병철 인권침헤 직권조사 기자회견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4181

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4024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3665

481

인권일반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 10선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4090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4056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4521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4142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3873

476

인권일반

현병철이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와 인권현안 부결자료 목록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5248

475

인권일반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4733

474

인권일반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4031

473

인권일반

3회 청소노동자행진 선포 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4024

472

인권일반

국가인권위 용산 참사 서울 고법 재정신청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796

471

인권일반

[소책자]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의 진실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193

470

인권일반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2010.2.9)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883

469

인권일반

김석기 사퇴 전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381

468

인권일반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전문, 노무현 대통령 사과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6383

467

인권일반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결정례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938

466

인권일반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인권단체

2012.03.14

3994

465

인권일반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5135

464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4690

463

인권일반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4780

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4307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4521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4575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4779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4115

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5018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895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5083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5079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4863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5001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5208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4557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8790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5014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5414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5318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6052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5561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5912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5930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5934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6640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6058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7052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6413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6173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6780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6899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6686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851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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