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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번호	69
이름	자유권위원회	등록일	2000년 10월 10일 17시 10분	조회수	5615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_연구.hwp(0 Byte)

제목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번호

이름

자유권위원회

등록일

2000년 10월 10일 17시 10분

조회수

5615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_연구.hwp(0 Byte)

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료실과 상의한 후 올리는 자료이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신 박지현 씨께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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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인권일반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1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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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인권일반

5회 인권활동가대회 제안문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22139

308

인권교육실

[성명서 및 자료] 파주 금릉중 인권침해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12.08

77161

307

인권일반

[진보전략포럼 발표문] 북 인권문제에 대한 진보적 접근

인권운동사랑방

2006.12.06

67953

306

인권일반

[토론회 자료집] 북 핵실험 정국, 진보운동의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06.10.22

27299

305

인권일반

[자료집]<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인권에 미친 영향>

인권운동사랑방

2006.10.22

67588

304

인권일반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인권활동가 하루 행동 보도자료와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9.21

20835

303

인권교육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18164

302

인권교육실

[보도자료] 청명고 학생인권탄압 중단 촉구 경기도교육청 항의방문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7

28239

301

인권일반

[보도자료]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15630

300

인권일반

[자료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4

21533

299

인권일반

[보도자료]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3

17833

298

인권일반

2006 2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인권운동사랑방

2006.08.03

19506

297

인권일반

[보도자료] 성람비리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 규탄대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14679

296

인권일반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9843

295

인권일반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14182

294

인권일반

[취재요청]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서울 촛불문화제 : 평화야, 광화문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14950

293

인권일반

[자료집]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18313

292

인권일반

[취재요청] 평택 평화행진 할퀴고 간 경찰과 상인의 폭력 불법행위 고발대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8

15885

291

인권일반

인권활동가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한글/영문본)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8

11361

290

인권일반

[보도자료]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11422

289

인권일반

[긴급취재요청] 기자회견-평화행진이 죄라면 우리 모두를 구속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0

17655

288

인권일반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넷째날(7/8)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8

20138

287

인권교육실

[보도자료]동성고 오병헌학생 징계사건 해결촉구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사랑방

2006.07.07

19947

286

인권일반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셋째날(7/7)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7

21182

2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둘째날(7/6)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7

19598

284

인권일반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11488

283

인권일반

[보도요청] 평화야, 걷자! 7월 5일 시작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17373

282

인권일반

[보도자료]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4

15532

281

인권교육실

[보도자료] 동성고 1인시위 오병헌 학생 징계시도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21655

280

인권일반

[보도자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 행진 “평화야, 걷자”를 지지하는 벗바리 선언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11623

279

인권일반

빈활제안서 및 일정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1

19078

278

인권일반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12525

277

인권일반

[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13032

276

인권일반

[취재요청]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14734

275

인권일반

[보도자료] 삼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차별을 규탄하는 여성·인권단체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7

11661

274

인권일반

[자료집]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6

19937

273

인권일반

주거권 워크샵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2

18963

272

인권일반

주거인권학교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2

19553

271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CCTV에 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2

15788

270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착한'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1

18584

269

인권일반

[보도자료] 문정현 신부 지지 인권단체 단식농성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9

15758

268

인권일반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17072

267

인권일반

[보도요청] ‘정부는 문정현 신부의 단식에 답하라’ 성명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12147

266

인권일반

언론 본분 망각·사회적 책임 외면·상업주의 조장 방송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3

18999

265

인권일반

[자료집]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인권

인권운동사랑방

2006.06.08

19408

264

인권일반

[자료집]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6.07

18593

263

인권일반

[보도자료] 대형수용 비리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 전 이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6.05

19613

262

인권일반

[보도자료]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5.30

9595

261

인권일반

감옥판례자료집(2004) 입니다

운영자

2006.05.29

19828

260

인권일반

감옥훈령예규집(2005) 입니다.

운영자

2006.05.29

21188

259

인권일반

감옥법령자료집(2005) 입니다.

운영자

2006.05.29

19589

258

인권일반

[보도요청]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9

12293

257

인권일반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8689

256

인권일반

[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12209

255

인권일반

[취재요청]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18262

254

인권일반

[취재요청] 군경 주둔으로 인한 대추리 도두리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12585

253

인권일반

[보도자료] 대형수용 비리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 전 이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18417

252

인권일반

[취재요청]우리의 투쟁은 당신의 월드컵보다 아름답다 : 24차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 촛불 문화제

준

2006.05.23

16754

251

인권일반

[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10040

250

인권일반

[성명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11525

249

인권일반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에 설치된 CCTV 관련 진정건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12491

248

인권일반

[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6939

247

인권일반

황새울 영화제 초대권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2

14912

246

인권일반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13008

245

인권일반

한국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관련 성명서(영문)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8452

244

인권일반

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12646

243

인권일반

[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11214

242

인권일반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8111

241

인권일반

[보도자료] 학생 안전 팔아먹는 '전자명찰' 도입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9527

240

인권일반

[증거자료] 동성고 학생 1인시위 관련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14227

239

인권일반

[보도자료] 동성고 인권보장요구 학생 1인시위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10241

238

인권일반

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6

10269

237

인권일반

<성명>평택을 향한 군사작전, 적국 백성에게도 이렇게는 못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5

13153

236

인권교육실

<성명서>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14818

235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만적인 대화, 폭력적 강제집행, 국방부 규탄집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9035

234

인권일반

[보도자료] 군부대 투입 준비 국방부 규탄,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6

7715

233

인권일반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6834

232

인권일반

[취재요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3

10527

231

인권일반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1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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