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료실과 상의한 후 올리는 자료이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신 박지현 씨께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
---사랑이 넘치는 사랑방 '자유권 위원회'
| 제목 |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번호 | 69 | ||
|---|---|---|---|---|---|
| 이름 | 자유권위원회 | 등록일 | 2000년 10월 10일 17시 10분 | 조회수 | 5799 |
| 분류 | 자유권위원회 | ||||
| 첨부파일 | |||||
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료실과 상의한 후 올리는 자료이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신 박지현 씨께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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